2024년05월25일 19번
[사회보험법]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?
- ① 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.
- ②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산업위생관리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치과의사는 위원이 될 수 없다.
- ③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있다.
- ④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인간공학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한의사는 위원이 될 수 없다.
-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